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병 급여화와 요양병원 수가 현실화'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신임 회장(경북 경산 영남요양병원 이사장)은 2년의 임기 동안 꼭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이 두 가지를 꼽았다.남 회장은 29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요양병원협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세미나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2025년 3월까지 2년이다. 이 날 요양병원협회는 정기총회에서 11억3050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신임 회장남 회장은 요양병원협회 홍보이사를 시작으로 부회장,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협회 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TFT' 위원장을 맡아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에 집중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자 요양병원협회는 즉각 TFT를 꾸리고 대응책을 논의해왔다.남 회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간병 급여화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윤석열 정부가 간병 급여화 문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건강보험공단도 요양병원 맞춤형 간병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듯 제도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그는 "올해 안에 시범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입원환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더라도 병동별 급여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역사회 포괄케어에서 요양병원 역할을 확대하고 수가도 현실화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협회 차원의 지역 조직 활성화도 계획하고 있다.남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 요양병원 현실을 참담하다고 진단했다.요양병원협회는 29일 춘계 학술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열었다.그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받으면서 말한마디 못하면서 참고 있었는데 코로나19라는 한번도 겪지 못한 역병이 와서 어르신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라며 "이후 요양병원 병실은 20~30% 비어있고 수익은 적자가 된지 오래다. 월급도 주지 못하는 요양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재활치료나 치매치료 등 각종 진료 영역을 따로 떼어내서 안심치매, 회복기 재활로 구분하며 요양병원의 환자 진료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라며 "호스피스 사업은 몇년째 시범사업만 하고 있고 의료요양돌봄을 판단 한다고 입원을 제한하고 있다. 왜 요양병원에만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의 정당성을 말할 수 있는 만큼 힘을 기르고 요양병원에 맞는 수가 제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그는 "요양병원은 우리나라 전체 병상의 약 40%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비중이 7%에 불과하다"라며 "현재 5개 환자분류군을 질병군별, 중증도별 기능분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수가체계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전문화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지역 요양병원 대표자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목소리를 전달하고 총선에서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기평석 직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코로나를 겪으며 요양병원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병원 숫자가 줄었다"라며 "요양병원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충실하고 현명한 솔루션을 제공해야만 한다. 미래 변화를 준비하고 고민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비인후과 개원가는 시큰둥한 반응이다.복지부는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에 해당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을 신설, 오는 20일까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다.개정안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해당 치료재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 또 편도와 아데노이드를 동시에 수술하거나 편측 또는 양측 수술에 관계없이 수술당 1개를 인정한다.복지부 입법예고에 대해 이비인후과 개원가는 해당 시술 수가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을 주로 실시하는 이비인후과 개원가에선 일단 건보재정의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입장이다.일단 현재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 수가 자체가 원가를 100%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치료재료만 급여화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비급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일선 개원가의 지적이다.개원가에 따르면 전극 치료재료는 소모품으로 지출이 커지면 해당 의료장비 업체들은 반길 지 몰라도 일선 의료기관은 무관한 상황.또한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정부의 재정 지출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시술에 대한 수가조차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치료재료를 급여화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다.사실 이와 같은 비급여의 급여화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앞서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의 급여화 및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의 급여화와 관련해도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당시에도 의사회 측은 "치료재료인 전극을 급여화하는 것보다 해당 시술에 대한 원가보상을 담보한 행위수가 개선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특히 고주파는 고가의 장비라는 점에서 일선 개원의들이 선뜻 구매하는데 비용 부담이 크다. 지금까지는 치료재료 소모품 마진으로 해당 비용을 채워왔다면 급여화되면 이마저도 없는 상황.일선 개원의는 "앞서 장비 구매에 따른 지출을 보전하기 어려워졌다"고 볼멘소리를 했다.이비인후과의사회 신재민 보험이사는 "저수가 체제에서 정부는 비급여를 마치 장사속으로 치부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치료재료 급여화 이전에 수술 비용 원가 현실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특히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의 급여화 과정에서 횟수를 제한하는 것 또한 문제다. 제시한 횟수 이상의 경우는 비급여로 정리를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의비급여로 불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요양병원들이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 감염예방관리료 수가현실화와 AI(인공지능) 기술 활용한 간병 시스템 도입을 윤석열 정부에 제안했다.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개선방안을 제언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요양병원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회의에서 기평석 회장은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제1급 감염병 환자를 입원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문제점을 지적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요양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으며,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명 확진자는 전담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해야 한다.하지만 방역당국은 지난 2월 요양병원 집단감염 발생 시 현장대응 실무 매뉴얼을 개정해 무증상이거나 경증 확진자는 전담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병원에서 자체 치료하도록 했다.요양병원에서 경증, 무증상 확진자를 자체 치료한 결과 감염병 전담병원은 중증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고, 확진자가 하루 60만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의료붕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기 회장은 "정부가 예산 45억원을 투입해 전국 1500개 요양병원에 음압병실을 갖추도록 하면 굳이 감염병 전담병원을 만들지 않고도 1500병상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담병원 의사 1명이 20명을 보는 것보다 20개 요양병원에서 1명씩 치료하는 게 감염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요양병원협회는 팬데믹 재유행에 대비한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현실화를 인수위원회에 요청했다.보건복지부는 2020년 3월부터 임시 수가 방식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 당 1일 118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이는 병원과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급에 따른 2010~3440원 감염예방관리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효과적 시행을 위한 방안도 제언했다.요양병원협회는 스마트 간병 시스템을 도입하면 간병인이 병실에 머무르지 않더라고 AI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배변 등 상태를 파악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 부담과 감염 예방 효과를 주장했다.기평석 회장은 인수위원회에 "요양병원의 코로나 확진자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먹는 약 치료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치과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지난 4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31대 집행부 취임식을 열고 치과계 미래의 3년을 위한 새 출발을 다짐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3년간 치과계 운명이 여러모로 부족한 제 두 어깨에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다”며 “회원 여러분들께서 저를 선택해주신 이유는 저의 치과계 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라는 마지막 소임을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감히 외부회계감사를 도입하여 회무와 회계처리부터 투명하고 깨끗하게 처리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며 “협회비가 치과계를 위하여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회원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클린 집행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이상훈 회장은 ▲치과의사 인력수급조절 ▲건강보험수가현실화 ▲치과진료영역사수 및 창출 ▲개원질서 어지럽히는 행태 바로잡기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등을 치과계 현안과제로 제시했다. 이 회장은 “지난날의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덮어두기 식의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벌어진 과오에 대해 진중한 성찰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품고 풀어가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훈 회장의 임기는 2020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3년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가칭)중증종합병원으로의 전환은 번아웃 빠진 외과의사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최근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발표 이후 중증도가 높은 외과, 특히 암질환 등 중증환자를 수술하는 외과계 의료진에겐 호재. 하지만 일부 외과계 교수들은 "저수가 의료시스템에서는 호재가 아닐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중증종합병원 시대에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번아웃에 빠질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다. 왜일까. 그들이 우려하는 것은 턱없이 낮은 수가. 최근 상대가치개정을 통해 외과계 수술 수가를 개선하고 있지만 여전히 턱없이 낮다는게 의료현장의 목소리다. 이 상태에서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중증도 높은 외과 수술 점수를 높이면 자칫 일만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소위 빅5병원의 한 대장암 수술을 주로하는 외과 교수는 "병원 내에서 외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위상이 높아질 순 있지만 수가 체계를 유지한다면 인력조정은 불가능하다"며 "결국 한정된 의료진이 일만 더 늘어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외과계 큰 화두는 '번아웃'. 실제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이사장 오태윤)에서는 현직에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실태파악 중이다. 지방의 모 대학병원 교수의 주 근무시간은 138시간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 외과 교수는 "쉽게 말해 재주만 더 부리고 보상은 없을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지금도 소진된 외과 의사들은 더 번아웃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대한종양외과학회 한 임원은 "선택진료비 폐지로 밤늦게 수술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이 사라진지 오래"라며 "수가현실화 없이 중증종합병원 전환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번아웃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가 문케어 실행과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으로 인해 의원 및 중소병원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낮은 수가 인상 대비 최저임금 상승, 대형병원 쏠림 등 악재가 맞물려 지방 의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지난 23일 전라남도의사회는 순천 에코그라드호텔 컨벤션홀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보고 및 2019회계연도 사업계획 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취임 이후 지난 1년간의 회무를 돌아봄과 동시에 회원 권익을 위한 투쟁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과 후배의사들이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의협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투쟁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라남도의사회 조생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수가가 개선 없이 지속될 경우 일차의료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의장은 "문케어가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급격한 비급여의 급여화로 의원과 중소병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비수가 인상대비 성급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차의료기관이 견딜 수 없는 환경에 도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저수가가 현실화되지 않고 이대로 지속된다면 일차의료는 괴멸될 것"이라며 "저수가의 의료정책을 고집한다면 마치 미세먼지에 뒤덮인 한반도와 똑같아질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의사회 정기총회에는 재적 대의원 117명 중 83명이 참석해 2019년도 예산 3억1476만원을 심의‧의결했다. 의협 대의원 총회 건의안으로는 ▲경향심사 문제점 홍보 및 대책 강화 ▲건강보험 수가현실화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신고 의무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불법진료 및 환자유인 행위 대책 ▲민간보험회사 제출 서류 일원화 ▲한방 관련 대책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 ▲원격의료 정책 저지 등 21개 안을 채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3대 상대가치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대한임상의학회는 지난 27일 중앙대병원에서 열린 제17회 학술대회에서 각 전문과목별로 수가 신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정부는 기존의 초진과 재진에 국한돼 있는 기본 진찰료에 심층 진찰료 등 세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 이날 발표에 나선 이들은 진찰료 개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각 전문과목별로 수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신설의 필요성을 적극 어필했다. 전문과목별 수가 신설 당위성 강조 신경정신의학회 석정호 보험이사는 진찰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특성상 심층면담에 대해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건강보험체계에서 현실화된 수가보상 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석 보험이사는 "현재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의사업무량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 있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시행하는 정신요법은 대부분 저수가"라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면담 과정에서 임상적 문제의 복잡성에 대한 고려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병원 이외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함께 정신의학적 서비스 기관에서도 자문조정 역할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의료기사 수준의 활동을 보장하는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상보험의학회는 각 전문과목별로 진찰료 개편에 수가 신설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 김주환 보험이사는 현재 인정받지 못하는 처치행위에 대한 수가 신설을 주장했다. 그는 "이비인후과 진료의 특성상 환자를 볼 때마다 개별 소독된 이경, 비경, 후두경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소독비용이 든다"면서 "각 처치행위에 대한 별도의 수가 신설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비인후과는 코의 공간구조 질환에 대해 진단, 치료하는 전문과로 해부학적 특성상 병변을 관찰하기 위해 별도의 도구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 연세의대 김상운 교수(산부인과)는 "2차 상대가치개편에서 수술 수가를 인상했지만 산부인과 진료환경 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여전히 산부인과의 수가현실화를 주장했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한준현 교수(비뇨의학과)는 진료과 특수성을 적극 어필했다. 그는 "비뇨의학과 환자는 요로 생식계를 진찰하기 떄문에 소아, 여성,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의사 혼자서 진찰할수 없고 진료실도 환기가 원활한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재발성 방광염, 전립선염, 소아 야뇨증 환자, 각종 비뇨기종양 환자, 남성 갱년기 환자 및 발기부전 환자도 반복적인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면서 "진찰료 개정에서 비뇨의학과만의 특성을 반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지방 근무 의사·장기근속 간호사 별도 수가 산정해야" 한편, 임상보험의학회 정기학술대회를 맞아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이영구 신임 이사장은 "현재 초·재진 2단계에 그치는 진찰료를 세분화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심층진찰료, 장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좌측부터 이영구 신임이사장, 양훈식 전 이사장 또한 그는 "입원료 중 의학관리료 부분에서 별도 행위로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은 분리가 필요하다"면서 "가령 장시간 수술 중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이 없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간호관리료 부분에서도 지방, 도서·산간벽지 등 지역가산 수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부서에 장기근속한 간호사에 대한 가산 수가 신설도 제안했다. 그는 "간호사 사직률이 매우 높고 지방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면서 "간호사 채용에 대한 가산 이외에 장기 근속에 대한 수가 신설 이외 지방에 근무하는 간호사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역 수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사도 마찬가지다. 출산율이 낮은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도 지역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지금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이영구 신임 이사장은 "외과, 흉부외과 이외에 외과계 중 기피 지원과에 대해서도 수가 가산정책이 필요하다"면서 "65세 이상 고령환자에 대한 파격적인 수술비 인상 및 신생아, 미숙아 치료관련 수가 파격 인상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은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를 떠올리게 한다."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의사회를 중심으로 문재인 케어에 전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16일 그랜드프라자 청주호텔에서 제65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앞으로 3년간 충북의사회를 이끌 안치석 회장(안치석봄여성의원)과 안광무 의장(안광무내과의원)이 새롭게 선출됐다. 안치석 회장과 안광무 의장은 한 목소리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투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안치석 회장은 인간의 몸을 침대에 맞춰 늘리거나 자르는 그리스 신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를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치석 회장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와 같다"며 "문재인 케어가 도입되면 의사의 자율 진료권은 없어지는 동시에 지방의료는 망하는 것과 같다. 필수의료는 언감생심"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안 회장은 "우리나라 사회문제인 저출산 대책에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며 "충북의사회는 앞으로 의권 수호를 위한 정부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안광무 의장도 문재인 케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동시에 향후 대의원회 활동을 통해 저수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안광무 의장은 "문재인 케어는 대응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생략하더라도 저수가의 문제는 단순하게 넘겨선 안된다"며 "2003년 지방의사회 보험이사을 시작으로 의사회 회무를 맡아왔다. 8년 전 대장항문학회에서 독일 의사가 우리나라 수가를 살펴보고 한 말이 있는데 독일 내시경 소독기 못한 수가라고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가는 절약할 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저수가는 다른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며 "밀양 세종병원 사건과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모든 것이 저수가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저수가를 해결해야 비참한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의사회는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년도(2017년 2억 1902만원)보다 약 200만원 축소한 2억 1699만원의 올해 예산안을 결정했다. 또한 의협 건의 안건으로 노인정률제 정착화, 초음파검사 급여화 대책 마련, 수가현실화, 포괄수가제 확대 반대, 처방료 재도입, 실손의료비 의료기관 직접청구 반대, 사무장 병의원 피해회원에 대한 대책, 검진기관 불법행위 금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및 의료일원화 반대, 건강보험 요양급여 개정 고시 사전 예고제 촉구, 지표연동관리제 반대, 건강보험 의한방 구분 선택, 119 구급차의 의사 동선에 관한 규정 개선, 부정급여 5배수 환수, 현지조사 대책 등을 의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간다|인하대병원 심층진료 현장을 가다 "약물 치료가 나아졌다고 하지만 울렁거림도 있고 간혹 머리카락도 빠질 수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3개월 이 후 손과 발 감각이 무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곧 있으면 설날인데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치료시기를 조절할게요." 인하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교수가 대장암 환자인 박인나(가명)씨와 진료 중에 나누는 대화다. 임주한 교수가 진료에 임한 시간은 총 18분.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른바 '15분 진료'로 불리는 심층진료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으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인하대병원은 지난 1월 22일부터 복지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7개과 8명의 교수진을 대상으로 심층진료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 중에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심층진료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 중인 인하대병원 혈액종양내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찾아 환자의 동의를 얻어 진료를 참관한 뒤 향후 본 사업 전환 시 개선 사항을 들어봤다. 의사·환자 모두 원했던 '심층진료' 공교롭게도 기자가 방문한 날은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교수가 시범사업 시작 후 첫 심층진료 환자를 마주하는 날이었다. 심층진료 첫 환자는 최근 서울 S대학병원에서 대장암 2기 판정을 받아 수술을 마치고, 항암치료를 위해 인하대병원을 방문한 박인나(가명)씨. 아들과 함께 한 그는 진료 접수과정에서 심층진료 시범사업의 내용을 알게 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솔직히 심층진료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들어봤어요. 환자 본인부담도 크지 않은데다 병원에서 권유하게 돼 알게 됐거든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인하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교수가 심층진료를 하는 모습이다. 환자의 동의를 얻어 진료 현장을 취재했다. 이어진 진료에서 임주한 교수는 박씨의 대장암 S대학병원에서 진행된 수술 등 진료 경과를 함께 살펴보며, 향후 6개월 동안 진행될 항암치료 과정을 설명했다. 그 때부터 임주한 교수의 손은 바빠진다. S대학병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처방 기록과 박씨가 가지고 온 CT 등을 함께 살펴보며 자세한 치료과정을 소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항문 위쪽 직장이 있고 대장이 있는데 그 부분 11cm 가량 절제했어요. 이제부터 항암치료를 하게 되는데 6개월 치료 과정을 거쳐야 하고, 치료 종류도 선택해야 합니다." 뒤 이어 임주한 교수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과정 등을 설명하고, 박씨가 궁금해 하는 향후 항암치료 과정 종료 후 주의사항과 첫 항암치료 시기를 협의하는 것을 끝으로 첫 심층진료를 마무리 했다. "항암치료 할 때 여쭤 볼 테지만 중간에 손과 발의 감각이 무뎌진다 싶으면 용량을 조절해야 해요. 그리고 첫 번째 항암치료는 입원하시고 받는 것이 좋아요. 곧 명절이기 때문에 가족 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절해 입원장을 내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진행된 심층진료 시간은 총 18분. 진료가 끝난 뒤 박씨는 기자를 만나 진료의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는 진료를 함께 참관한 박씨의 아들도 마찬가지다. "항암치료 과정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향후 재발 위험성까지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환자들은 심층진료라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병원이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홍보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동안 '프로게이머'로 오해 받았다" 진료가 끝난 후 만난 임주한 교수는 심층진료 시범사업 참여를 자원했다며, 그동안의 진료 형태가 너무 버거웠다고 말한다. 의사가 환자와 눈길 한 번 마주치지 않고 오직 컴퓨터 모니터로만 진료하는 의료 형태를 지적한 것이다. "그동안 8분을 잡고 진료를 하는 것도 버거웠어요. 대형병원은 간호사, 전임의가 진료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혼자 진료를 해왔어요. 지방병원 교수들은 느낄 텐데 그 짧은 시간동안 환자와 모니터를 보다 보면 수능시험을 보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죽하면 진료를 받던 아이가 저보고 프로게이머 같다는 말까지 할 정도였죠." 임 교수는 시범사업을 참여하게 되면서 그나마 환자와 상담을 하며 진료하게 됐다며, 기존 외래에 추가 세션을 열어 현재 심층진료 환자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심층진료가 본격 급여화 시 진료의 강도에 따라 수가가 나눠져야 한다는 개선점을 지적했다. "혈액종양내과 측면에서 본다면 진료의 강도에 따라 수가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종류에 따라 진료 시간은 달라지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의사의 결정이에요. 처방 건수 등을 통해 진료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동시에 심층진료 시범사업 도입 시부터 문제로 제기했던 수가 현실화를 꼬집었다. "대부분 지방 병원 교수들은 비슷한 생각을 할 텐데 수가현실화가 시급해요. 수가 보전을 통해 15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8분 진료를 어쩔 수 없이 해왔던 거예요. 저는 이 때문에 계속 혼자 환자 얼굴보면서 키보드 타자치는 연습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신환에게만 가능한 심층진료, 현실성 없다" 임주한 교수와 함께 자리한 소아청소년과 이지은 교수는 심층진료 시범사업 대상자를 초진환자로 제한한 점을 문제로 꼬집었다. 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지은 교수 실제로 복지부는 심층진료 시범사업을 지난해 하반기 도입하면서 대상자를 초진 환자로 연 1회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저희는 원래부터 진료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였는데, 이번 심층진료 시범사업이 추진되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문제는 초진 환자에 한 해 1회만 심층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 점이에요. 그 환자는 평생 그 전공 과목에서 1번 밖에 심층진료를 받을 수 없도록 묶어 놓은 것이죠." 이지은 교수는 소아청소년과만이 아니라 모든 과에서 적어도 2번의 심층진료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적인 검사를 마치고 환자에게 전달할 때 심층진료가 필요하다. 근데 초진에 한정해 놨기 때문에 정작 필요할 때 못하는 현실인 데다 여러 전문과목 협진이 필요할 때도 추가적인 심층진료가 필요하다. 본 사업으로 전환된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임주한 교수도 이 같은 문제점에 동의하며, 재진 환자의 심층진료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초진 환자 1번에 제한 한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처음 온 환자는 검사만 하고 결과가 나오고 보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15분 진료가 필요치 않은 사례도 많거든요. 검사를 해보고 어떤 질환인지 파악 한 뒤 가족들까지 함께 불러서 질환과 향후 치료 설명이 정말 중요한데 그 때는 정작 심층진료를 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최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 된 이 후에는 심층진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 임주한 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이들 의료진은 의사의 진료 결정권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심층진료를 시작하면서 의사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에요. 저희한테 진료를 올 때까지 의사의 결정권은 없거든요. 현재는 초진 환자가 자신이 혼자 파악해서 심층진료를 받기 위해 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의사의 조언이 전혀 배제된 시스템이죠." 그러나 이들은 심층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은 많아도 반드시 본 사업 전환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솔직히 현재의 수가를 보면 의사들에게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꼴이에요.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진료 형태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자만 집중적으로 보는 체계가 돼야 하는데, 수가 정상화 등을 통해 심층진료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빠르면 4월부터 상담치료 강화를 위한 정신과 수가가 시간대별 세분화되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편 및 비급여 인지, 행동치료 급여화' 방안 등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 안건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과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담치료 강화를 위한 수가개편과 본인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약물처방 위주의 짧은 진료 반복시 수익이 나는 수가구조로 30분 이상 충분한 상담을 통한 치료관계 형성이 소극적이라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수가개편 방안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직접 치료 가치를 반영해 소요시간 및 난이도를 고려했다. 현재 지지요법(15분 미만)과 집중치료(15분 이상 45분 미만), 심층분석요법(45분 이상)의 개인정신치료 수가를 10분 단위 5단계로 개선했다. 10분 이하 치료는 1만 3628원, 10분 초과와 20분 이하는 2만 7221원, 20분 초과 30분 이하는 4만 4505원, 30분 초과 40분 이하는 6만 3239원, 40분 초과는 8만 3858원으로 인상했다. 집단정신치료도 치료시간과 치료인력 규모를 고려해 정비했다. 지지표현적 집단정신치료는 1만 5원, 역동 상호작용적 집단정신치료는 1만 5008원, 정신치료극은 2만 10원으로 기존 집단정신치료 수가보다 인상했다. 다만, 정신치료 수가 현실화에 따른 본인부담금 인상을 감안해 추가 재정을 투입해 완화했다.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 본인부담을 종별(의원,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 20%p 씩 인하했다. 의원급의 경우, 본인부담 30%가 10%로 감소되는 셈이다. 당초 중기보장성 계획안은 종별 구별없이 20%로 인하하기로 했으나, 의료전달체계 역행(상급종합병원 감소폭이 크고, 의원급은 인상)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른 재정 소요는 개인 및 집단 정신치료 수가현실화에 425억원, 본인부담률 종별 인하로 483억원 등 총 908억원으로 추정됐다. 더불어 비급여 인지 및 행동치료 급여화도 의결됐다. 관련 고시안 마련 후 2분기(4월) 중 시행 예정이다. 위험분담제에 다발성골수종 항암 치료제 '키프롤리스주 30mg' 상한금액 51만 8000원, '키프롤리스주 60mg' 상한금액 103만 5000원 등 2품목이 2월 5일부터 급여적용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2018년도 레지던트 1년차 지원 현황 분석⑤| "무기력해졌다." 병리과 전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받아든 한 대형병원 교수가 한숨을 내쉬며 내뱉은 말이다. 실제로 이번 전공의 모집에서 병리과 정원 미달사태는 외과나 비뇨의학과 등 대표적인 기피과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타임즈가 2018년도 레지던트 1년차 원서 접수 마감일인 29일 전국 주요 수련병원 62곳을 대상으로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리과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초대형병원으로 분류되는 빅5병원마저 병리과 정원 미달사태를 피할 수 없었다. 우선 서울대병원의 경우 병리과 정원은 5명이었지만, 4명만이 지원서를 제출하면서 미달사태가 벌어졌다 이마저도 서울대병원이라 가능한 결과라는 게 다른 수련병원 병리과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삼성서울병원도 병리과 정원은 4명이지만 3명만이 지원했으며, 세브란스병원은 병리과 정원(5명)에 한참 못 미친 2명만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도 마찬가지로 정원은 4명이었지만 2명만이 지원하면서 미달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여기에 빅5로 함께 꼽히는 서울성모병원이 포함된 가톨릭중앙의료원(정원 5명)은 단 1명의 지원자도 없어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나머지 전국 수련병원들도 병리과 정원은 1명 내지 2명이 존재했지만, 지원자는 '0명'인 현실이 대부분이었다. 그나마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가 정원보다 지원자가 많았으며, 이대목동병원, 충남대병원, 순천향대 서울과 부천병원 정도만이 정원을 채웠다. 서울 A상급종합병원 병리과 교수는 "전공의 지원 마감 결과를 받는 순간 무기력함을 느꼈다"며 "단 한 명도 병리과에 지원하지 않는 현실에 안타까운 심정을 떠나서 화가 날 정도"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마감 결과를 받았을 때 먼저 든 생각은 현재 병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이 이러한 현실에 동요될까 두려워서 다독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나가는 정원은 다시 채워져야 할 것 아닌가. 비뇨기과나 외과가 기피과라고 많이 지목되지만 병리과 보다는 상황이 낫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공의 미달 사태에 학회 측은 향후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의 수가현실화 없이는 병리의사들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대한병리학회 김한겸 회장(고대구로병원)은 "계속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병리의사가 부족해져 진단 자체가 늦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진단을 위해선 병리의사가 필요한데 현재 수가로는 존재할 수 없는 현실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료계 모든 것들이 수가와 연관되는 사회다. 결국 수가로 진료의사가 평가되는 사회인데 수가현실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리과를 누가 지원하겠나"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미세수술 실 등 일부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 현실화가 일부 해결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대한정형외과학회 백구현 이사장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학술대회에 앞서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형외과 수술에 대한 수가현실화를 거듭 촉구했다. 백구현 정형외과학회 이사장 그에 따르면 인공관절술을 할 때 무균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시설과 장비를 갖추려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수가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가령, 무균상태를 유지하려면 수술실 내 별도의 시설을 갖춰야 하고 헬멧 등 우주복 형태로 된 고가의 수술복을 사용한다. 게다가 무균상태를 위해 모두 일회용. 게다가 인공관절 수술을 하려면 장비만 대략 20~30개 필요하고 이를 소독, 관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이에 대한 인건비 등 수가보전은 일절 없는 상태. 백 이사장은 "수술마다 매번 소독 등 작업을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별도의 수가 책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형외과 수술은 장비 등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수술방 면적도 커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수가가 현실화 되지 않다보니 병원 경영진 입장에선 정형외과에 대해 수익대비 지출이 크다는 시선을 보내고 이는 곧 의료진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근 정치적 불안 상황이 국제학회를 개최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학회를 앞두고 북한에서 도발 행동을 보이면 어쩌나 걱정했다"면서 "중국 사드 논란 등 정치적 상황이 사회, 경제는 물론 학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제학회를 준비 중인 A학회의 경우 초청 연자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위험하다고 판단, 참석을 취소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불안한 국내 정치적 상황이 학술대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외국인이 안심하고 참석할 수 있는 국가 이미지를 갖추는 것도 국제학술대회 개최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높다." "사업장 내 인권침해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다." 간호조무사들이 자체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무법인 상상과 공동으로 진행한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8664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근로조건, 성희롱, 폭력 등 직장 내 인권침해 유무 등에 대한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 2016년 예상된 간호조무사 전체 평균 임금총액은 2012만원, 월 평균 168만원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3.5%(1944만원), 월 평균으로는 6만원(162만원) 늘어난 것이다.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48.6%), 연차휴가수당 미지급(58.3%), 휴일근무수당 미지급(50.2%), 최저임금 미만 지급(13.8%) 등 법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의원급 의료기관 등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시간외 수당, 연차휴가 등의 혜택이 매우 낮은 상황. 성희롱 및 폭력 여부와 관련해 성희롱 피해 경험(18.9%), 폭력 피해 경험(26.1%)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적 혹은 제도적 구제를 받는 경우는 1% 미만에 그쳤다. 발제를 맡은 노무법인 상상 홍정민 노무사는 "사업장 내 차별과 관련해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한다고 55.3%가 답했다"며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를 수행 시 임금에서의 차별이 있다(38.9%)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사결과를 설명했다. 홍정민 노무사는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에 비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당한 대우가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바, 간호사 직무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 개선을 통해 차별적 요소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위해 정부지원 필요" 의료계는 정부차원에서 전문대 및 고등학교 간호조무사 관련학과 확대, 양성학원 지원 및 입학정원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에 따라 수가현실화 등 재정적 지원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태형 의무이사는 "최근 통영에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 3명이 갑자기 사직을 하면서 원장이 혼자 진료를 하다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간호조무사의 잦은 이직률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 필수인력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무이사는 "더욱이 올해 건강보험 수가는 3.1% 오르는데 그친 반면 최저임금은 이의 5배가 넘는 16.4%나 오르는 셈"이라며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 측은 간호조무사들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교육과정 질 개선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교육과정에 대한 질 관리가 첫단추로써 간호조무사도 자격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앞으로는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며 "간호조무사 교육기관도 지정 및 평가가 의무화되면서 보다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곽 과장은 이어 "현재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법이 통과된다면 전수조사 등 전반적인 간호조무사 인력수급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이직과 관련된 상황을 확인하려면 법 통과가 필요하다. 또한 수급계획도 마련할 수 있기에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최근 환자안전법, 감염관리법 등 수술 관련 법률 강화에 따라 좀 더 상세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수술실에서의 적정인력 등에 대한 표준화 및 별도의 간호인력 등급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대가치 근거자료 구축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연구'(주관연구기관 대한간호협회)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연구진은 최근 환자안전법, 감염관리법 등 변화된 법과 제도를 고려했을 때 좀 더 상세한 수술실에서의 업무기술과 인력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수술 전·중·후로 나눠 수술실 환경, 장비, 비품 등을 포함해 최근 협진 혹은 동시수술 활성화에 따라 간호사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최근 협진 혹은 2개과 동시 수술, 심장수술, 장기이식수술, 무릎인공관절이식술 등의 경우 각각 간호사 1명씩 더 있어야 수술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여기에 감염관리법 시행 등으로 인해 수술방 소독 정리, 감염 및 환경 관리 등을 포함한 시설과 시스템, 멸균기 관리 등의 수술실 관련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최근 변화된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좀 더 상세한 업무기술과 인력배치가 필요하다"며 "이는 상급종합병원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검토 및 개선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밝혔다. 따라서 연구진은 수술실에서의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해 적정인력이 임할 수 있도록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연구진은 "의료기술은 급격히 최첨단으로 다양화 되고 있으며, 특히 수술에 사용하는 장비, 기구, 진료재료들이 수없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에 수술실에서 적정인력이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표준화 및 수술실 간호 인력에 대한 간호등급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별도 보상되지 않은 수술기구, 치료재료들의 수가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수술실 환경관리와 멸균관리를 위한 재료비에 대한 수가보상이 수술행위의 상대가치점수에 반영 혹은 별도 보상될 수 있는 수가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정신건강의학과의 인지치료, 행동 치료에 대한 급여화를 추진하자 학회가 대응법을 찾기 위해 골머리를 썩고 있다. 대다수 항목이 급여로 묶여 그나마 인지 치료와 행동 치료를 주된 수입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4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춘계학술대회에서 정신요법 보장성 강화와 수가현실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발제를 맡은 유빈 신경정신의학회 보험간사는 "2017년부터 주요 비급여 항목인 정신요법, 행동치료, 인지치료에 대한 급여화가 추진된다"며 "이에 학회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든 회원들이 이러한 보장성 강화에 대해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며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신과 의사들이 급여화에 반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환자별로 케이스가 전혀 다른 정신과의 특성상 치료를 하나로 묶어 수가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유 간사는 "인지치료만 해도 환자별로 면담 시간과 치료 시간이 다르고 치료법 또한 케이스가 완전히 다르다"며 "이를 하나로 묶어 수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신치료극만 하더라도 일반 정신치료, 분석 정신치료, 개인 정신치료별로 시설과 인력, 장비가 서로 다르다"며 "일방향적인 급여화는 상당한 난항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 나선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들과 각 지역 대표들도 이와 뜻을 같이 했다. 급여화가 필요하다면 정신과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본훈 한국정신분석학회 보험이사는 "그나마 인지, 행동치료가 비급여로 있었기에 정신과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이마저 급여화가 된다면 정신과 의원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최근 인근 심리상담센터를 가보니 이제 심리학 석사를 받은 1~2년차 경력들도 한 세션에 8만원, 많게는 10몇만원씩 상담비를 받고 있더라"며 "정신과 전문의의 행위가 이보다 못한 수가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대부분 정신과 의사들도 마찬가지 의견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급여화가 그대로 이뤄진다면 대부분 정신과 의원들은 문을 닫게 될 것이며 병동 또한 모두 폐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허시영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보험이사는 "안정되게 정신과 의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 나도 하루에 20명 정도 환자를 보고 있다"며 "이중에 직원 인건비 300만원과 임대료, 관리비 등을 제하면 한달에 손에 쥐는 돈이 800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환자를 늘리면 곧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적이 들어온다"며 "병동만 보더라도 만약 현재 병상당 10만원의 비급여 환자 부담이 없어진다면 전국 모든 정신과 병동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점에서 수가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급여화를 막기 위한 대응 논리를 만드는 동시에 잘못된 수가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해 간다는 방침이다. 급여화 추진에 대한 반대 급부를 만들지 않는다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용진 한국임상예술학회 교육수련이사는 "집단 정신치료극의 경우 조명과 음향, 장소와 인력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15명이 참석하면 받는 돈이 12만원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정신과 전문의가 참석하면 수가를 50% 가산하고 주인공 1명은 관객 수가보다 50%를 가산하며 치료진이 3인 이상 들어갈 경우 30% 가산하는 방안 없이는 정신치료극 자체가 사장될 것"이라며 "이러한 급여 세분화와 수가 현실화 없이는 정신과 병의원이 하나하나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학회 회원들의 의견도 이와 일치한다. 급여화를 피할 수 없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을 만드는 동시에 급여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유빈 간사는 "회원들의 최대 중론은 인지, 행동치료가 물적, 인적 자원이 다양하게 소요돼 급여화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급여화를 도저히 피할 수 없다면 순차적 급여화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지, 행동 치료를 질환별, 기법별, 질환-기법 혼갑 구분 등으로 나누고 상담 기법 난이도와 시간에 따른 수가 세부 분류안을 정부에 제안해 놓은 상태"라며 "또한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를 비급여로 인정해 줄 것으로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